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교원능력개발 평가는 엄격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원평가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소홀하지 않도록 국회가 노력해 달라.” 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학원폭력, 교육계 비리 등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면서 “이 정도에서 교육을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려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다. 교육부(교과부)가 없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과격한 표현도 썼었다.” 면서 “교육부가 과거의 사고를 다 바꾸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바뀌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분야에)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생겼다.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성행하면서 학부모, 국민 부담으로 이어졌다.”면서 “21세기에 들어서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 모든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으니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정책은 사회정책과 달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시에 바뀌어서는 실패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논리나 시대적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등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학부모, 학생, 학교, 교사 정부 당국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교육개혁의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중요한 변화기에 직접 교육문제를 다루려고 한다.”면서 “총리 중심으로 하게 되겠지만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의 기본을 잡는 것은 당분간 제가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회의에서 교장과 지역교육장 공모제를 늘리고, 교장·교감 풀을 결원의 130%에서 150%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현재 5%인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를 50%까지 늘리고, 지역교육청 안에 설치할 인사위원회가 지역교육장 후보를 2배수 추천하면 시도교육감이 최종 임명하는 교육장 공모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장과 교장 인사권 등 각종 권한이 교육감에게 지나치게 많이 집중된 게 교육비리가 발생한 원인이 됐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대책이다.

교과부는 장학사를 선발할 때 외부인사를 50% 참여시키고, 교장이 되기 전 장학관의 근무연한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성수 홍희경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