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쟁으로 불 붙었던 정책대결이 갈수록 변질되고 있다.

여야의 중앙 정치가 풀뿌리 정책 경쟁을 정쟁(政爭) 구도로 몰고가면서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4대강 사업 축소를 주장하자, 한나라당은 4대강 발목잡기라며 해묵은 대립구도를 재연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당·정 협의’라는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취득·등록세 완화, 각종 직무 교육 폐지 및 개선, 아동성폭력 방지 대책 등으로 민생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바라는 유권자의 체감지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야당은 과거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여당의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한다.

후보들은 좋은 정책을 내놓고 표심(票心)에 호소하기보다 중앙당의 공천을 따내기 위해 줄서기에 분주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의 이원화를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해결책으로 꼽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23일 “지방선거를 대권 전초전으로 몰아갈수록 지방 의제는 줄어들게 된다.”면서 “정당은 풀뿌리 일꾼과 정책이 선택받을 수 있는 상향식 공천제를 마련하고, 정치지도자들은 대선 같은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지금처럼 형편없는 지방재정 수준에선 단체장 후보들이 거짓말이 아닌 이상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재원을 활용하는 지역별 정책 선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얘기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