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예산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4대강 문제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와 이어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사라지는 듯했으나 종교계가 관심을 가지면서 논쟁이 재점화된 것으로 정치권은 판단하고 있다.

여야는 23일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지방선거 정책토론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규모 보(洑) 건설과 준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침수피해 우려가 계속 제기되던 와중에 경기도 여주군의 4대강 사업 구간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서식지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가중됐다.

야당 의원들은 “생태계 파괴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장마철 홍수 방지를 위해서라도 공사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환노위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심명필 4대강 사업본부장, 최용철 한강유역관리청장을 상대로 “국민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습지 파괴, 수질 악화, 물고기 집단 폐사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남한강 여주보·이포보 공사 현장에서 멸종 위기종인 ‘꾸구리’를 포함한 물고기 1000여마리가 죽은 사실을 언제 파악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용철 한강유역관리청장은 “가물막이 공사로 수량이 부족해져 물고기 300~400마리가 떠올랐고, 이중 30마리 정도만 죽었다.”면서 “폐사한 물고기는 멸종 위기종이 아닌 잉엇과의 누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현장에서 찍은 사진 한 장에 나타난 죽은 물고기만 해도 34마리이며, 꾸구리도 분명히 있다.”며 사진을 꺼내들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도 “3일 전부터 죽은 물고기들이 떠올랐고, 작업 인부들이 이를 수거해 갔다.”고 추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물고기 30마리가 죽은 것을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면서 “공사를 중단할 상황이 아니며, 시민단체보다 늦게 물고기 폐사나 단양쑥부쟁이 서식 사실을 파악한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선 의원도 “4대강 사업은 막혀 있는 동맥과 정맥을 수술하는 것”이라면서 “공사 중단 요구는 피 흘리는 게 두려워 수술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에서도 야당은 일자리 창출 및 재정 위기의 해법으로 4대강 사업 중단을 꼽았다. 22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은 재정에 부담만 줄 뿐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였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고, 이자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다.”면서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정부 부채가 700조원인데 이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도 “4대강 예산을 교육, 과학기술에 투자해 사회적 서비스 및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의 고용효과는 9000여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은 “이제 시작단계라 일자리 창출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이라면서 “보 건설, 설계 및 장비 정비 분야의 고용효과를 봐야 하고, 생태복원 등 마지막 단계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구 허백윤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