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4人긴급좌담

천안함 희생 장병 46명이 지난 29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그러나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 등이 남아있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군의 허술한 초기 대응과 보고체계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신문은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전문가 4명의 긴급좌담을 마련해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와 교훈, 향후 과제 등을 짚어봤다.

●천안함 사건 의미와 교훈은

윤 부장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외부 공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두 동강이 나 침몰했다는 정황적 증거가 바탕이 된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영해 내에서 가장 위협적이라고 의심했던 곳으로부터 실제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다. 1차적으로는 북한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번 일로 안보태세, 국방태세를 재점검해야 한다. 그래야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9·11 테러를 계기로 세심하게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방정책의 모든 분야를 혁신했다. 미국의 ‘포스트 9·11’처럼 우리도 ‘포스트 천안함’ 같은 대책을 마련해 안보·정보·국방정책의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

백 센터장 천안함 사고는 우리 군에 큰 시련을 주고 있다. 남북 군사관계를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만약 북한연루설이 확인되면 안보태세에 큰 구멍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기관리 실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생긴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려는 체제의 의지 혹은 능력, 이런 부분들을 생각보다 너무 안이하게 봤던 것은 아닌가 돌이켜 봐야 한다. 이번 사건은 안보태세에 대해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교훈을 줬다.

유 교수 북한과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나 국민들의 인식이 너무 안이했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앞으로 면밀히 원인을 규명해야 하겠지만 일단은 북한 측 소행임이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말로는 정책도 세우고 안보나 남북관계의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절감하면서 정책이나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안이함에 대해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의 위기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사적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우리사회에서 정부와 민간, 군과 민간 즉 우리 사회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짜맞춰져 있지 않고 각자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 교수 원인이 북한 어뢰건, 정비불량이건, 암초에 부딪힌 것이건 간에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왔다는 점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코 안보의 중대한 위기가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 묻혀서는 안 된다. 안보의 허점까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으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한국정부, 구체적으로는 군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인데, 일부 언론이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 원인을 예단하는 문제가 있었다.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으로의 과제와 해법은

윤 부장 우리 군이 외부 공격에 대한 보다 강한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여년 동안의 정책을 보면 북한의 위협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평해전만 해도 그런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남북한의 경제력이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했다. 눈앞의 위협에 대한 대처보다는 새로운 역할을 찾는데 급급했다. ‘대양해군’이나 ‘우주공군’을 찾으면서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군대라고 하면 위험에 대처하는 기본기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 탄도미사일 800기와 장사정포가 서울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방어태세가 갖춰져 있지 않다. 잠수함 대책은 사실 잠수함을 잡을 수 있는 배가 중요하다. 백령도 등 해역이 최전선이 분명한데 천안함 등 초계함에는 구형 초음파탐지기만 갖춰져 있다. 소말리아에 나가 있는 함정은 북한의 잠수정 위협을 피할 수 있는 신형 초음파탐지기를 갖추고 있다. 또 어뢰를 기만할 수 있는 음향장치까지 갖고 있다. 그런데 제1선에 있는 천안함과 같은 초계함에는 그런 장비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노후화된 장비라고만 대답하지 말고 장착된 전자장비들을 개량해야 한다. 이지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군이 갖추고 있는 장비들을 개량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군의 B-52 폭격기는 50년 이상 하늘에 떠 있다. 노후가 문제가 아니다. 천안함처럼 80년대에 만들어진 함정이라도 개량한다면 충분히 우리 군의 주력함이 될 수 있다.

백 센터장 일단은 진상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진실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들, 국민기대에 미흡했던 위기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갖춰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식도 새로 갖춰야 한다.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정부는 정부대로 북한의 군사력을 재평가해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능력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정부를 잘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지금 우리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보면 ‘정부가 발표하면 못 믿는다.’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돼 있다. 그런데 정부를 못 믿으면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하겠나. 언론·정부·국민 모두가 위기 상황에는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따져 정부나 군을 신뢰해야 한다. 현재 군복무하고 있는 장병이나 이후에 입대할 장병들에게 불안감이 더해졌다. 매우 아쉬운 점이며 이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 교수 상황이 진전되고 언론들이 하나로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사회도 하나로 모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군인에 대한 처우문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가족들도 미리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할 수 없이 군에 갔다.’‘직장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면 그건 강한 군대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 우리는 죽음도 각오하고 전장에 나가는 군인을 배출하는 ‘군인가족문화’를 만들어놓지 못했다. 더 늦기 전에 그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교수 진상조사를 최대한 엄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에서 일어난 문제를 군에서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군합동조사단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군에서 주축이 되는 이런 조직에서 나온 조사결과를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9·11 테러나 우주왕복선 챌린지호 사태를 처리했던 미국의 사례를 보면 조사단을 만드는 과정 자체에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군에서 나오는 정보라고 해서 숨기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군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짜여진 진상조사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군은 가급적으로 제외시키고 정치권 모두가 동의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

정리 정현용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