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스폰서 검사’ 특검” 이재오 “별도 사정기관 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與圈)이 ‘검찰옥죄기’에 들어간 듯한 모양새다. ‘스폰서 검사’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야당이 요구하는 스폰서 검사와 관련한 특검을 수용할 의사까지 내비쳤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요구도 여권 내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선거용으로 ‘검찰 손보기’를 통해 악화된 여론을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지 않았어도 청와대가 시기의 문제였을 뿐 검찰을 한번은 손봤을 것이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린다.

●일각선 여론 전환 선거용 시각도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0일 “‘스폰서 검사’ 사건은 그동안 우리 검찰이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면서 “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데 우리도 특검을 고려해야겠다.”고 말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정두언 의원도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 “방심은 금물이고, 지속적으로 긴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검찰·경찰·군·노사개혁 등 국정쇄신에 앞장서야 하는데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당이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특위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이날 정부 발행 주간지 ‘위클리 공감’과의 인터뷰에서 검사 향응·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별도의 사정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래야 평가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靑도 기소독점주의 부정적

청와대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법무부 등에서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 청와대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기소 독점주의 완화 방안으로 특검 상설화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풀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 안팎 공수처 반대 많아 실현 불투명

여권의 이런 움직임이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벽도 많다. 검사 출신의 한 중진의원은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는 검찰보다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강력히 추진했던 공수처를 막았다가 이제와서 돌아서게 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필요하다.

여권 내부에서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검찰도 겉으론 태연하지만 속내는 위기감이 묻어난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 얘기는 전부터 나왔던 거 아니냐.”며 “진상규명위원회가 ‘스폰서 검사’를 조사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검찰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에게 건의한다고 하니 좀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착잡하게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지훈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