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정 ‘강공모드’ 배경

이명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으로 ‘강공모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방위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 하반기부터 ‘고강도개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이 “올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1년 반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하는 것이 정치권이 강공 모드를 짐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집권 3년차에 오히려 국정을 다잡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올 연말까지 3대 비리(교육·토착·권력비리) 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했다. 최근엔 검·경개혁 특히 검찰개혁에 방점이 찍혀있다.

지난 9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어느 부처도 개혁에 예외일수 없다.”며 공무원의 전면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관료사회의 맹성(猛省)을 촉구한 것도 향후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을 임명한 것도 관료사회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도덕재무장을 위한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도 ‘개혁’을 향한 행보의 연장선상이다.

이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따른 촛불시위 2주년을 맞아 관련자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밝힌 것도 강공드라이브를 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촛불시위와 관련한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는데도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언급한 것은 2년전 촛불시위 파문때 이 대통령이 사과 기자회견을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5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이 바탕이 됐지만, 천안함 사건 발표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소 이례적인 행보라는 분석이다. 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 결집을 위한 ‘의도된 발언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언론 보도를 놓고 청와대와 야권이 정면충돌한 것도 주목된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어느 신문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성을 요구했다.’고 썼길래 확인해보니 시민단체의 주장을 대통령의 말인 것처럼 썼더라.”면서 “임의로 없는 말을 대통령 말이라고 쓰면 어느 누가 국민들을 호도하는 ‘곡학아세’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언론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아침이슬’을 들으며 반성을 했다는 이 대통령이 이제 와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반성을 하라고 한다니 가슴이 답답하다.”고 반박했다.

김성수 유지혜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