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조치 이후] 남북충돌 3가지 시나리오

[對北제재조치 이후] 남북충돌 3가지 시나리오

입력 2010-05-28 00:00
업데이트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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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誌 ‘한반도 전쟁 - 상상할 수 없는 일 생각하기’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교전이 벌어질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모두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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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전 충남 태안 격렬비열도 서방해역에서 열린 2함대 기동훈련에서 초계함이 대함 격파사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오전 충남 태안 격렬비열도 서방해역에서 열린 2함대 기동훈련에서 초계함이 대함 격파사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26일(현지시간)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한반도에서의 전쟁 -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기’라는 기사를 게재하고 천안함 사태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3가지 교전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타임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한반도의 전쟁에 대해 ‘죽음의 교향곡이 될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듯이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57년 만에 다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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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서해NLL 사수훈련
해군 서해NLL 사수훈련 충남 태안반도 서쪽 격렬비열도 해상에서 실시된 해군 2함대 기동훈련 도중 초계함들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의 적 침투상황을 상정해 폭뢰 투하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타임은 가장 먼저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주목했다. 서해는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등 세 차례 남북한 간 교전이 벌어진 곳이고,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걸려 있어 유사한 충돌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측이 북한 선박의 서해 통행을 금지한 만큼 북한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서해를 공략할 수 있다고 타임은 분석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DMZ 주변에서 남한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시작하고 북한이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국지적인 교전이 벌어지는 경우다. 관건은 확성기다. 타임은 “북한이 남한의 대북 심리방송에 대해 북남 군사합의 파기이자 군사적 도발이라고 공언한 만큼, 남한의 확성기를 파괴하고 남한이 이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상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 DMZ 부근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교전이 발생할 경우에 남북한이나 주변 당사국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적극적 억제 원칙을 천명한 만큼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타임은 전망했다.

타임은 남북한 간 소통수단이 모두 단절되면서, 중국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중국이 한국 정부가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적절하게 북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8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주목받고 있다고 타임은 전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5-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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