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토론토회의 결산

주요 20개국(G20) 토론토 정상회의가 28일(한국시간) 예상대로 큰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대부분의 어젠다에 대한 합의는 11월 서울 정상회의로 넘겨졌다.

이번 회의의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각국 정상들이 구체적인 재정 긴축 목표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적어도 50% 줄이고 2016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채무비율을 안정화 또는 하향 추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남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부상한 데 따른 G20 차원의 처방을 내놓은 듯 보인다.

하지만 뜯어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재정건전성이 먼저냐(독일·프랑스·영국), 경기부양이 먼저냐(미국·호주)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나라마다 경제 회복속도와 재정상태가 다른 탓이다.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경기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생뚱맞은 문구가 코뮈니케(공동성명서)에 삽입된 배경이다.

‘선언’이 있을 뿐 ‘구체적 대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부채를 줄이되 성장 친화적인 속도로 감축하고, 적자 감축을 위해 공조하되 각론은 국가별로 마련하기로 하는 등 모순적인 요소들도 곳곳에 잠복해 있다.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은행세 공조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종전처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은행세 부과를 주장했지만 캐나다와 브라질, 인도, 호주, 멕시코는 반대했다. 금융기관의 비(非) 예금성 부채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금융안정부담금’을 도입하면 국내 외국은행 지점의 단기 차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내심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끌어봤자 G20의 균열만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각국은 은행 부과금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개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식의 절충점을 찾았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은행세를 은행 건전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보고 각국이 상황에 맞게 하기로 했다.”면서 “이 문제는 합의가 안 돼 서울 정상회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사정에 맞게 도입하기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