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천안함 대북규탄·제재 결의안’ 처리

국회, ‘천안함 대북규탄·제재 결의안’ 처리

입력 2010-06-29 00:00
업데이트 2010-06-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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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강력한 대북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3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63표,반대 70표,기권 4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소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자작극’,‘검열단 파견’ 등을 운운하면서 사죄는커녕 적반하장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먼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를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군사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한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및 배상,재발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가안보태세 재확립,위기관리시스템 재점검,북한 도발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고 긴밀한 국제공조 추진,국제사회의 한반도 안보 관련 모든 유엔 결의 준수,천안함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조치 등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희생된 46인의 순국 용사와 살신성인의 군인정신을 실천한 고(故) 한주호 준위,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금양98호 선원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천안함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 및 평화수호를 촉구하는 내용의 수정 결의안을 제시했으나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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