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대북 군사조치 언제 시행되나

천안함 대북 군사조치 언제 시행되나

입력 2010-07-11 00:00
수정 2010-07-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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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훈련 이달 중 계획…확성기 시행시기 협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침몰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함에 따라 군 당국이 그간 미뤄온 대북 군사조치 실행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당국은 한.미 연합훈련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대북 전단지 살포 작전 등을 안보리 조치 이후에 시행할 것이라며 미뤄왔다.

 안보리 의장성명이 북한을 책임주체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문맥상 ‘북한의 책임’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시행 여부가 결정돼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가 서해상에서 진행하기로 한 대규모 연합훈련 시기와 장소,참가 전력 규모가 어떤 식으로 확정될지에 가장 큰 관심사다.

 대북 무력시위 성격의 연합훈련은 6월 둘째 주에 예정됐다가 그달 넷째 주로 연기된 다음 7월 중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한.미 군당국은 7월 중 실시를 목표로 연합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군 고위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미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이지스 구축함,핵잠수함 등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일본 언론은 조지 워싱턴호가 지난 9일 오전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를 출발해 서해로 향했다고 보도했지만 항모 참가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 소식통은 11일 “미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이 훈련에 참가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양국은 항공모함도 훈련에 참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연합훈련 계획을 확정하는 데 멈칫하는 것은 서해상에서 항모가 참가하는 가운데 실시되는 대규모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서해에서 실시할 계획이던 연합훈련을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동해나 남해에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한미 연합훈련을 서해에서 실시할지 동해에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해상 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MDL 일대에 배치된 북한군의 ‘정신전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 시작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본격적인 대북 심리전을 위해 MDL 일대 11개 지역에 대형 스피커(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재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확성기는 출력을 최대화할 경우 야간에 약 24km,주간에는 약 10여km 거리에서도 방송 내용을 청취할 수 있어 북한군은 남북 군사회담에서 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북한은 남측이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면 조준격파 사격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만큼 곧 유엔사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행 시기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지역에 살포하기 위해 제작된 120만매의 대북 전단지도 확성기 방송 재개시점에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가 시작되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어 군 당국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 선박의 남측 수역 진입 차단작전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군은 경고통신에 불응하고 우리 해역으로 무단 진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함을 이용해 강제 정선 또는 나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아직 해상에서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선박 차단조치 이후 북한 선박은 항해 속도 11노트를 기준으로 서해 남포에서 동해 청진.원산까지 4일가량 소요됐으나 지금은 우리의 작전구역을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5일가량 소요되어 유류비용이 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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