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불법성 규명된 사건은 집계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6.25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한국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 138건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데 대해 “미군 폭격에 따른 민간인 희생 사건 130여건 중 불법성이 규명된 사건 등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집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인터넷판에서 이영조 진실화해위 위원장과 인터뷰를 토대로 “진실화해위가 미군 폭격으로 말미암은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138건을 찾아냈지만 이중 130여건은 증거 부족 또는 군사적 필요에 의한 희생이라 보상이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진실화해위 관계자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에 따른 민간인 희생 사건 건수는 130여 건에 이른다.이 중 불법성이 밝혀진 진실 규명 사건은 1/3∼1/5 정도로 알고 있다.현재 진실 규명 사건과 진실 규명이 불가능한 사건의 정확한 통계를 집계 중”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130여건에 대한 보상 또는 법적 책임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에 대해서는 “미군 폭격에 의한 민간인 희생이 있더라고 불법성이 드러나는 근거가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묻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란 취지의 위원장 발언이 그렇게 보도된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2007년 11월 예천 산성동 미군폭격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까지 미군 폭격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8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미군 폭격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해 미국 정부와 협상할 것과 위령 사업을 지원할 것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그러나 나머지 사건은 증거 부족과 미군의 작전 임무 수행 등에 따른 민간인 희생이라는 이유로 미국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정하거나 국가에 권고하는 내용의 수위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