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을 맞아 한동안 주춤했던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화두’로 다시 떠오를 조짐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신임대표가 15일 전당대회 직후 연합뉴스와의 첫 인터뷰에서 “야당 대표와 자주 만나 개헌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며 “개헌 방향은 논의를 하면서 정해지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에 강력한 시동을 걸었다.

　안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한계에 이르렀고,권력분산이 필요하다”면서 “내 개인적 소신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무성 원내대표도 제18대 국회 후반기 핵심의제로 개헌을 꼽으면서 “개헌은 정치개혁의 완결판으로 여야가 올해 안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한국반부패정책학회 등의 주최로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과 권력구조개편 토론회’에서도 현재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돼있는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처럼 여권 주류측이 개헌 공론화에 적극 나선 것은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금을 개헌의 적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부터 여야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공론화 방침을 언급했고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정권 후반기인 내년 이후에는 개헌작업이 어렵다는 현실인식이 배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개헌 공론화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개헌논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장 개헌론이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여건이 조성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헌논의가 되려면 진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안 신임 대표의 제안은 국면전환용 성격이라 당장 응할 생각은 없다”면서 ‘선(先) 현안해결.후(後) 개헌 공론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조건부 개헌 논의 입장은 여권이 민간인 사찰 파문과 여권 비선조직의 인사개입 논란이나 4대강 사업,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 등 하반기 정국의 ‘복병’들을 희석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 진영에서 개헌 논의에 소극적 또는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차기 대권주자인 박 전 대표가 ‘4년 중임 대통령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친박계 의원은 “시기적으로 개헌 논의가 적절치 않고 정략적으로 개헌이 성공한 사례도 없다”면서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해야지,정국돌파용이나 같은 당 비주류를 겨냥해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