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정기관 점검…3대비리 척결 박차

李대통령, 사정기관 점검…3대비리 척결 박차

입력 2010-07-25 00:00
수정 2010-07-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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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국가 주요 사정기관의 운영 실태와 업무 체계에 대한 점검을 지시한 것은 집권 하반기에 교육.토착.권력형 비리 등 이른바 ‘3대 비리’ 척결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국가 주요 사정기관의 운영실태와 업무체계 점검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그동안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유력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경찰의 피의자 고문수사,‘스폰서 검사’ 의혹 등 줄줄이 터진 사정기관의 불법 사례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군다나 야권에서는 민간인 사찰의 경우 청와대도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자칫 집권 하반기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고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3대 비리라는 사회 병폐로 드러났던 환부를 도려내기에 앞서 이를 집도할 사정기관의 자체 문제점을 바로 잡아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홍상표 홍보수석은 “최근 여러 가지 사정기관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정기관의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이른바 3대비리 척결을 비롯한 본연의 사정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평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기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오는 2012년까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라는 의심을 사지 않고 집권 후반기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으면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적기라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는 집권 하반기로의 전환이 내달 25일로 다가온 만큼 윤리지원관실은 물론 검찰,경찰,감사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신속하고도 전방위적인 점검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소위 이러한 힘있는 기관의 권력 남용 사례를 수집하고,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개선안을 내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안인 만큼 오래 끌 수는 없다”면서 “총력을 기울여 그동안 드러났던 사정기관의 문제점을 점검하고,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기 상으로는 두 달 이상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특정 문제를 파헤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문제점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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