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친서민 정책 지속추진 의지 재천명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시장경제 윤리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승자가 독식하지 않고 패자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노력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를 한층 강화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중산층을 복원하는데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공정한 사회’라는 명확한 키워드를 제시한 것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기득권층보다는 서민,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하는 중도 실용 경제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공정한 사회’에 대해 “승자가 독식하지 않고 지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며 노사가 협력하며 발전하고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하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표 경기의 회복세가 서민층의 체감 경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일자리와 교육,문화,보육,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서민의 행복을 지원하는 데 더 많은 노력과 배려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교육비 절감을 포함한 교육 개혁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든든학자금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 주택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에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강화와 동시에 고용 창출력 제고,서민생활 개선,위기 이후 재도약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정부는 조만간 확정할 세제개편,청년 고용 대책,물가안정 방안 등에서도 친서민 코드를 강하게 가미하고,서민 금융의 강화,대.중소기업간 상생 문화 확립,구조적 물가안정대책 마련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긴축 예산 기조 속에서도 복지예산은 증액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8.15 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와 친서민 정책을 강조한 것에 대해 “그동안 계속돼왔던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 논의를 분명한 어조로 재확인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을 담은 것이라기보다는 정부가 기존에 추진해오던 경제정책의 나아갈 길을 보다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