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데… 적임자는 없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후임 총리 인선 때문이다. 총리인사는 가급적 빨리 한다는 기본원칙은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30일 “총리직은 오랜 기간 공석으로 둘 수 없다.”고 했다. ‘총리부재’라는 과도기는 가급적 빨리 끝내겠다는 뜻이다.



차기 총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취지에 맞아야 한다. 한마디로 도덕성이 높은 명망인사다. 전직 법관이나 관료, 학자 출신의 이름이 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인선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이 총리직 제의에 선뜻 응할 것 같지 않다. 인사청문회에서 총리·장관 후보자들의 사생활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흠결’이 있고 없고를 떠나 청문회 자리에 앉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앞으로 인사청문회 검증기준은 더욱 강화된다. 청와대로서는 ‘모셔오고 싶은’ 분은 많지만 실현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셈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장관, 차관 인선을 할 때도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서 자기검증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면서 “이번 인사 파동으로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후임 총리도 기본적인 조건은 갖춰야 한다. 무조건 도덕성만 강조할 수도 없다. 부처간 업무조정 등 실무능력도 필요하다. 집권 후반기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일하는 내각’을 지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도 고려해야 한다. “잠룡이 아닌 경제총리를 고려해야 한다(이회창 대표).”는 등 밖에서 ‘훈수’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정치 지형도가 바뀐 것도 청와대의 고민이다. 이 대통령은 역대 정권의 발목을 잡았던 집권 3년차 대형게이트(권력형비리)가 이번 정권에는 없다며 차별화를 자신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인사파동’이 일어나면서 조기 레임덕(권력누수현상)에 빠질 위기를 맞았다.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비례해 후임 총리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김태호·신재민·이재훈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한 것을 놓고 정권 출범 초인 2008년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당시 이춘호 여성장관·박은경 환경장관·남주홍 통일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3명이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파문 등으로 줄줄이 사퇴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대), ‘강부자(강남땅부자)’ 정권이라는 비난을 들으며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청와대가 ‘공정한 사회’를 연일 강조하면서 사실상 사정정국을 예고하는 것도 이 같은 학습효과’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 이상 힘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위기감을 거꾸로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