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기밀누설 혐의로 수사해야” 한나라 “수사기록 재검토·특검 도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었다. 전날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조현오 경찰청장의 차명계좌 관련 발언은)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언급한 사실이 발단이 됐다.

민주당은 2009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출석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 전 중수부장 발언의 진위, 검찰의 수사방향을 따져 물으며 논란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전 중수부장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냐. 수상한 돈 흐름을 발견했느냐.”고 캐물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이 전 중수부장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차명계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유족이 조현오 경찰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수사기록을 재검토해서 차명계좌와 노 전 대통령이나 측근의 관련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의혹 해소를 위해 당시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법무부장관은 차명계좌의 존재여부에 대해 “검찰에서 적절히 내사 종결한 사안을 여기서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또 조 청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 “소추 요건이 구비된 부분에서 철저히 수사하겠고, 법무부도 철저히 법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 기록은 이익형량을 했을 때 공개하지 않는 게 옳다. 특검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만큼 결과를 보고 나중에 판단해도 좋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