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청문, ‘병역면제’ 논란 해소가 최대관건

김황식 청문, ‘병역면제’ 논란 해소가 최대관건

입력 2010-09-29 00:00
수정 2010-09-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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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문희상)는 29일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국정수행 능력을 집중 점검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다음달 1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인준 여부가 결정된다.

 김 후보자로서는 2005년 11월 대법관 청문회,2008년 8월 감사원장 청문회에 이어 세번째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 것이며,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2개월간 ‘총리 공백’ 상태를 메우게 된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다음달 초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을 앞두고 정기국회 주도권 선점을 위한 여야간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공수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예고된 대로 부동시(不同視.양쪽 눈의 시력차)로 인한 병역면제와 ‘4대강 감사’ 발표 지연,재산형성 및 증여세 탈루,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 특혜 등 4대 의혹이 쟁점이 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병역 문제와 4대강 감사 발표 지연, 법관 시절 각종 판결을 둘러싼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도덕성과 자질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흠집내기‘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정책 검증에 시간을 할애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1970년과 1971년 두 번의 신체검사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던 부동시가 72년 사법시험 합격 후 3개월 만에 병역면제에 해당할 만큼 진행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4대강 감사에서 은진수 감사위원을 선임한 것과 관련, “김 후보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다고 밝혔지만, 됨됨이조차 모르는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한 것 자체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심배정 순서를 조작해 의도적으로 은 감사위원에게 배당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청문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가 제출한 시력검사표를 거론하며 “야당이 제기하는 병역면제 의혹은 어제 제출된 시력검사 소견서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4대강 감사 발표 지연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 감사 발표를 고의로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역시 감사 대상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감사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 억지 주장”이라고 공박했다.

이두아 의원도 “실지감사 종료 순서와 귀청 보고의 순서가 다른 경우는 자주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내부조사 결과”라며 “의혹을 제기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정현 의원은 동신대 특혜 의혹에 대해 “야당이 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들은 전부 허위 사실이거나 과장”이라며 “근거 없는 흠집내기용 주장보다는 정책 검증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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