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 軍 특혜 의혹

‘장군의 아들’ 軍 특혜 의혹

입력 2010-10-05 00:00
업데이트 2010-10-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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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현역 장성의 자제들이 부대 및 주특기 배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군의 자제로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는 39명(훈련병 2명 포함) 중 해외 파병자는 6명이었다.

 신 의원은 “레바논 평화유지군 동명부대는 평균 경쟁률이 11대1에 달할 정도로 선발되기 쉽지 않았고 전체 사병 중 해외파병자는 1% 미만이라는 점에서 장군 자제의 해외 파병 비율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 파병 장병은 월급 외 수당을 받는데 과거 자이툰부대는 병사 기준 월 1천809달러 기본수당에 위험도에 따라 기본수당의 135%를 추가로 받으며 동명부대 병사에게는 한 달에 1천28달러씩 유엔에서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게다가 해외 파병자들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여겨지는 레바논(5명)과 아이티(1명)에만 집중돼 있고 위험지역인 아프가니스탄과 자이툰 부대에는 한 명도 없었다.

 신 의원은 군 장성의 자제들이 일반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양호한 주특기를 부여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역 장성의 자제 중 자대 배치된 육군 사병은 32명인데 이중 6명(18.7%)만 보병,포병.기갑병 등 전투병으로 근무하고 있어 육군 전투병 비율 50%를 크게 하회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보급병은 6명(18.7%)으로 육군 평균 6.5%의 3배에 달하며 군악병,복지지원병,시설관리병,군종병,창고병,통역병,전산운영병,배차병 등 근무여건이 좋다고 여겨지는 주특기를 가진 병사의 숫자도 11명(34%)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통계 분석 결과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장군의 아들들이 일반 사병들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도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해외파병 병력 중 주전투를 하거나 전투에 관여하는 병력은 대부분 특전사 요원으로 구성된다”며 “병사들은 주로 행정이나 보급,취사 쪽의 병력으로 구성된다”고 해명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자이툰 부대 등 위험지역에 파병된 장군 자제가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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