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씨왕조 지원 불가”… 野 “대북정책 수정해야”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감 현장.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해동 개성공단기업협회장에게 물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목적이 통일운동입니까. 이윤추구입니까.”(최 의원)

“이윤추구 입니다.”(배 회장)

“그럼 돈을 벌었으면 됐지, 왜 정부에 책임을 묻습니까.”(최 의원)

“협회장으로서 건의드리는 겁니다.”(배 회장)

곧바로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배 회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돈 벌러 가셨죠? 그런데 돈 벌 여건이 안 되고 있죠? 기가 막히죠?(문 의원)

“예”(배 회장)

한나라당 의원들은 배 회장에게 “천안함 사태로 죽은 아들의 시신도 못 찾는 아버지들을 생각해 참고 기다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6년 간 개성공단 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이견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은 대북 강경책 유지·강화를 주문했고, 야당 의원들은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기존 정책 고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북한이 3대 세습으로 자정 능력이 억제되고 부패하는 길로 들어섰다.”면서 “북한 붕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대북 상호주의에서 벗어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3대 세습을 북한 내부의 일이라고 용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히 “첫 남북협력 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 내에 ‘김일성 영생탑’과 ‘주체사상연구센터’ 건립이 확인됐다.”면서 “김씨 왕조체제 우상화 교육시설과 시설물이 건립된 기관을 우리 정부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원 의원의 질문에는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스스로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고 답했다. 윤 의원의 지적에는 “현실정치와 가치 문제를 하나로 보긴 힘들다.”면서도 “평양과학기술대엔 참여정부 때 10억원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이 대학이 어떤 과목을 가르칠지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원칙이 없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최근 정부가 쌀을 지원하기로 했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몰수한 금강산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코리아 리스크를 심화시켜 국민경제에 150억 달러의 손실을 안겼다.”면서 “민주정부 10년은 부정한다고 해도 자신들이 계승한다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보다 더 반통일적인 정권”이라고 공격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1989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열린 139차례의 남북회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회담에 10회 이상 참석한 남측 인사는 권종락(12회) 전 외교통상부 1차관이 유일했지만 북한은 김계관(12회) 외무성 부상을 포함해 3명이었다. 남한 측 전체 참석자는 188명으로 북측 108명보다 80명이나 많았다. 또 역대 남한 대표들 중 80%가 회담에 3번 이하 참석했지만, 북한은 85%가 4번 이상 참석했다. 김 의원은 “정권 교체와 개각 등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국정원을 떠난 최종흡 3차장 같은 전문가들은 계속 키워 나가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