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동결 도마위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3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한은의 방만한 경영과 금융통화위원의 한 자리가 6개월째 공석인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7월 ‘우측(금리인상) 깜빡이’를 시장에 시사한 뒤 계속 ‘직진(동결)’하고 있는 김중수 한은 총재를 집중 공격했다. 김 총재는 여야 의원들의 공격에 “같은 말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등을 앞세우며 동결 논리를 피력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금리 동결은 물가관리를 포기하는 것이자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 총재를 공격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저금리 정책의 지속으로 물가 불안만 심화되고 있다.”면서 “저금리 기조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을 더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한국경제와 국제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동결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환율 방어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금리 인상은 내수 위축과 원화 강세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에 근거해 세계적인 환율전쟁이 확산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손실액이 최대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급여와 복지, 방만한 경영을 꼬집는 지적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4급 직원(과장급)의 연봉이 지난해 최고 1억 1087만원에 달했으며, 1급은 1억 4916만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한은은 397억원을 들여 임대주택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별도로 주택자금을 개인당 5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며 이는 과도한 혜택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한은은 본부와 지역본부 및 해외 사무소에 무기명 골프회원권 8개(53억 2000만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