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세논쟁 가열

與 감세논쟁 가열

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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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계 “철회 불가” 반격나서…소장파 “법인세도 철회해야”

한나라당의 감세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감세 일부 철회가 대세를 이루는 듯했으나, 친이계가 ‘감세 철회 불가’를 외치며 반격에 나섰다. ‘친이계 vs 친박계+소장파’의 대결 구도가 심화돼 2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수렴될지도 불투명하다.

18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감세 논쟁으로 뜨거웠다. 친이계 나경원 최고위원은 “감세 논쟁은 야당이 만든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힌 포퓰리즘이다. 적군의 칼이 우리 내부를 찌르니 겁을 먹고 끌려가고, 검토되는 대안도 부자 감세에 놀라 표만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법인세·소득세) 최고 세율을 2년 유예한 만큼 이를 뒤집을 상황이나 시기가 아니다. 용감하게 보수임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나 최고위원이 명언을 했다.”면서 ”감세 조정은 이번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친이 직계의 한 의원은 “설령 감세 철회가 이뤄진다고 해도 ‘전리품’은 모두 야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애초 논쟁에 불을 당긴 정두언 최고위원은 “감세 논쟁은 아주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아침에 열린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토론회에서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와 백용호 정책실장이 감세가 옳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다.”면서 “옳다고 주장하면서 왜 지금 (최고 세율 인하를) 안 하고, 과거에도 안 했고,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안 하냐. 다음 정부에서나 경제특보, 정책실장을 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친박계인 서병수 최고위원도 “유예된 최고 세율 인하를 유지하자는 것은 감세 기조의 속도 완화로 감세 정책에 절대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장파 김성태 의원은 “실질적으로 2008년 12월에 법인세가 3%포인트 낮아진 뒤 20대 대기업의 투자·고용 증가율은 오히려 줄었다.”며 법인세 추가 감세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상수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법인세 인하 유지, 소득세 인하 철회’라는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소장파들은 감세 규모가 큰 법인세 인하 철회까지 요구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창구·김정은기자 window2@seoul.co.kr
2010-1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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