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재수사하나] 與핵심 “檢수뇌부도 민간사찰 재수사 심각히 고민”

[민간사찰 재수사하나] 與핵심 “檢수뇌부도 민간사찰 재수사 심각히 고민”

입력 2010-11-20 00:00
수정 2010-11-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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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른 여권發 재수사 수용설 … 가능성은

여권의 한 주요 인사는 19일 민간인 사찰 문제와 관련, “여권 핵심에서 검찰의 재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검찰 수뇌부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예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파병안 등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국은 청목회 수사로 난관에 봉착, 여권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검찰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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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왼쪽) 특임장관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야 5당이 제기한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이재오(왼쪽) 특임장관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야 5당이 제기한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이재오 “이미 수사” 부정적

이 인사는 이어 “게다가 민간인 사찰 및 대포폰 수사에 대한 나쁜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야당은 특별검사 임명이나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고 있어 검찰의 처지도 녹록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인 사찰 관련 재수사는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 국민적 감정이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라는 것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재수사 문제와 관련,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스폰서 검사와 관련해서 검찰은 이미 재수사를 결정한 것 아니냐. 어려운 문제라 좀 더 고민하겠다.”고 한 대목은, ‘선례가 있으므로 어려운 일만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해석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오 특임장관은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해법 모색을 시도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물러섰다.

야당은 ‘대포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실시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이 장관은 “이미 검찰에서 다 수사했던 내용”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단순히 야당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이 장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등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어 박지원 원내대표와도 20여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지만 ‘대포폰 국조, 특검’ 실시 요구를 놓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그러나 야당 한편에서는 ‘단계적 접근’이라는 표현이 거론되기 시작, 야당도 국조나 특검으로 가기위한 징검다리로서 재수사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재수사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여권이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결과가 아니겠느냐.”면서 “재수사가 막힌 정국을 푸는 완충지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지검장 처리가 변수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포폰 수사와 스폰서 검사 수사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진 사건인만큼 노환균 지검장에 대한 문책이 ‘재수사’로 정국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검찰은 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를 할 만큼 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재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지운·구혜영·홍성규기자 jj@seoul.co.kr
2010-1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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