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질의 vs 野 규탄…예결위 ‘반쪽심의’

與 정책질의 vs 野 규탄…예결위 ‘반쪽심의’

입력 2010-11-22 00:00
업데이트 2010-11-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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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22일 우여곡절 끝에 예산심의에 나섰으나 한나라당은 정책질의에,민주당은 불법사찰사건 및 여당 규탄에 주력하면서 예결위가 ‘반쪽’ 정상화되는 기형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법정시한(12월2일)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예결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민주당은 예산국회 대응전략을 놓고 내부 혼선을 겪었으나 의원총회에서 원내외 병행투쟁 방침을 정하면서 오후 속개된 예결위 회의에 일제히 참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 파행을 겪었던 예결위는 여야가 참석하는 등 외견상 정상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불법사찰문제 및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을 항의하고 규탄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에 상관하지 않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예결위원장을 향해 “이 위원장이 일당독재식 단독운영에 익숙해져가는 것 같다”며 “거대 여당이 야박함을 넘어 야비하게 국회운영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입장은 숫자가 많다고 마음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밝혔다.

 서갑원 의원은 “대포폰 게이트를 야당의 정치공세나 예산 발목잡기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밝혔고,정범구 의원은 “청와대가 조폭이나 쓰는 대포폰을 사용한 전례가 있느냐.문제를 덮지말고 검찰총장을 출석시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예결위원장은 “현행법상 검찰예산은 법무부에 편성,검찰총장이 예결위에 출석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며 “검찰총장 출석의 전례가 없고,검찰총장이 출석하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은 청와대에서 한마디 지시하면 아무 말도 못하느냐’고 항의하자 “조용히 하라.그냥 회의를 진행하자”고 맞서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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