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예산안 처리시점은 이견

민주당이 22일 전격 등원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는 일단 정상화 고리를 끼웠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한 6인 회동을 갖고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시점을 두고 두 당은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어 8~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예결위 일정만 다음달 6일로 잡았을 뿐 예산안 처리 여부는 합의하지 않았고 본회의 처리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두 당은 23~24일 종합정책질의를 가진 뒤 25~26일, 29일 부별 심사, 다음달 2~5일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안을 법정 시한(12월 2일)에 맞춰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양보하는 대신 회기 내 처리 입장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저지와 복지 예산 증액 등을 내걸고 상임위별로 국지전을 벌이겠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시한부 정상화’인 셈이다.

특히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사무관의 ‘포켓 수첩’에 여당 소장파 및 친박계 의원, YTN 노조와 민주노총 등 다수가 사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예산 국회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을 일부 깎을 수는 있어도 지난해처럼 5% 안팎의 삭감 정도만 가능할 뿐 사업 기조가 흔들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가로 밝혀진 ‘민간인 불법사찰 및 대포폰’ 의혹이 당내 기류를 급변시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손학규 대표가 서울광장에서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원내는 예산심의 투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

전현희 원내 대변인은 “4대강 사업 예산이 ‘날치기’ 통과가 될 수 있어 원내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은 ‘주국야서’(주간에는 국회에서, 야간에는 서울광장에서) 투쟁 정신으로 청와대의 불법사찰 게이트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혜영·이창구·강주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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