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이후 여론 급변에 초긴장…의원 41명·직계비속 21명 면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여의도로 불똥이 튀었다.

지난 3월 천안함 사건에 이어 연평도 사건까지 군과 정부의 대응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국방예산 및 입법 등을 다루는 국회의원의 병역 문제에 자연스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병역 면제자는 다음 선거에서 뽑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그동안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에게 병역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분야였다. 현재 18대 국회에서도 병역 대상인 253명의 남성의원 가운데 41명(16.2%)이 면제를 받았고, 38명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아들·손자 등 직계 비속의 경우 21명(10.3%)이 면제, 28명이 보충역이었다. 일반 국민들이 1차 신검에서 면제를 받는 비율이 2.4%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병역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의원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아들 두 명이 모두 현역 육군으로 복무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26일 “천안함에 이어 연평도까지 충격이 너무 크다 보니 병역문제에 대해 여론이 매우 민감해져 있다.”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낸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어느덧 내가 애국자가 돼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측면에서 지도자의 병역에 대한 인식도 점점 달라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부동시로 군을 면제받았던 한 의원도 “갈수록 병역의무를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의 한 초선 의원도 “연평도 사건을 두고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잘못했다고 욕하다가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우리 군과 정부가 뭐했느냐는 비난으로 바뀌었다.”고 민심을 전했다.

민주당의 경우 병역을 면제받은 의원들의 대부분이 ‘수형’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사유에도 결코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날 다음 아고라에서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 서명도 잇따랐다. 오후 4시 현재 2500명을 훌쩍 넘었고, 김 장관을 두둔하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중앙대 법학과 이상돈 교수는 “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워낙 병역면제가 많아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커녕 불안감만 커져 앞으로 안보 어젠다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면서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안보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병역면제당’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일반 사람들의 정서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병역문제가 결국 다음 총선, 대선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