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세모드로 전환… 소장파 ‘물리력 거부’ 성명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로 위기에 몰렸던 한나라당이 내분을 수습하고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당내 개혁성향의 소장파 및 일부 중진 의원들은 ‘국회 바로 세우기를 다짐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 앞으로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예산안 단독 처리 이후 말을 아끼며 여론의 추이를 살폈던 김무성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이 지도부 회의를 연 것은 사흘 만이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일방적인 시간끌기를 용납할 수 없었다.”면서 “국회의 주요 기능인 예산 심의·의결의 판을 깨 한나라당 정권을 파탄내려는 당리당략적 의도로 판단했다. 시간을 아무리 더 주더라도 예산을 정상처리하겠다는 야당의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예산안 처리에 당·정 간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심각한 예산 누락은 없었다.”면서 “야당은 사실을 침소봉대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 폭력과 의정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국회선진화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이 독자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던 홍준표 최고위원도 더 이상 반론을 펴지 않았다.

강행 처리 후폭풍으로 사퇴 압박까지 받았던 지도부가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은 민본21 등 소장파가 ‘면죄부’를 준 것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도부 교체 및 당·청 관계 재편은 집단적으로 분출되지 않는 한 힘을 받기 어려운데, 소장파가 마침 “자기반성이 먼저”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예산에 문제가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도 당의 입장 정리를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문책과 예산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론도 크게 작용했다.

한편 ‘국회 바로 세우기를 다짐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예산안 강행처리에 동참해 국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 앞으로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임에는 홍정욱·김성식·정태근 등 초·재선 의원은 물론 황우여, 남경필, 이한구 등 3선 이상의 중진까지 모두 22명이 참여했다. 이미 처리된 예산안은 어쩔 수 없고, 단독처리에 모두 가담한 만큼 지도부에 책임을 묻지도 않겠지만, 앞으로는 수적 우세를 앞세워 단독으로 의안을 상정·의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야당은 “날치기 처리한 예산부터 되돌리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창구·김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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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4대강이 문제다”

민주 부산·울산 장외투쟁… “복지예산 뺏겨”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규탄을 위한 민주당의 전국 장외 투쟁이 16일 부산·울산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에는 부산 지역 시민들의 취수원인 낙동강을 고리로 삼아 4대 강 공사 중단 요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한나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4당과 함께 공동 집회를 열어 대여 압박전을 진행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동 집회 이전 낙동강 공사 과정에서 불법 매립토가 발견된 경남 김해 상동 매립지를 방문한 것도 이 같은 취지와 연결된다. 울산에서는 예산안 강행 처리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이 사라졌다며 지역경제 민심에 호소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상동 매립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토양오염 상태를 조사해서 부산 식수원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특히 경남도지사가 오염된 땅을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4대강에 투자하지 않고 복지에 재원을 다 써버리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강하게 규탄하며 윤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손 대표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구제역 피해 보고를 받기 위해 오전 잠시 상경했다. 손 대표는 “기동방역단을 상설화하고 구제역 의심 지역은 바로 중앙검역소에서 조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제역이 경북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 오는 22일 예정된 경북 장외집회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여권의 ‘예산안 내홍’을 파고드는 전략에 공을 들였다. 전날 ‘복지론’을 들고 나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정조준해 ‘예산안 날치기’ 파동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표는 날치기로 그 많은 복지 예산이 완전히 삭감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유리한 경우에만 고개를 쳐들고 말씀을 한다. 박근혜표 복지가 도대체 뭔가.”라고 되물었다.

구혜영·강주리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