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과정에서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과 억류 중인 금미호 선원들의 ‘맞교환’은 가능할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생포 해적과 금미호 선원 맞교환 방안에 대해서는 “금미호를 납치한 해적과 이번 해적들의 소속을 비교해봐야 할 것”이라며 “생포 해적들을 심문하면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들과의 티타임 과정에서도 생포 해적을 금미호 인질 해결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그런 식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25일 김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 교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협상주체 △교환 가능성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선 협상의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말리아는 이른바 ‘실패한 국가(failed state)’로 1991년 이래 붕괴된 상태로 독재정권 축출 이후 무정부적 내전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과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통제력을 행사하고 나머지 지역은 각 군벌들이 장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협상시 우리 정부가 상대하게 될 중앙정부는 협상은 물론 피고인의 신원조차 특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협상이 시작된다 해도 ‘등가교환’이 가능할지도 문제다.

　우선 생포한 해적과 금미5호를 납치한 해적이 같은 세력이라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소말리아 해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선박 28척과 선원 600여명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25일 “통계마다 다르지만 소말리아에서 실제 해적행위에 나서는 사람만 수천명에 달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관련자들까지 합하면 집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소말리아 해적들도 국제적 기업화돼 자금을 대는 투자자(investor)와 정보제공자 등이 배후에 있다”면서 “행동대원들은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배후세력들이 해적 5명의 신병을 인도받기보다는 금미호 선원들의 몸값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해적과 선원의 맞교환은 일종의 ‘거래’다.해적행위를 하는 ‘불법세력’과의 거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10월 9일 케냐 해상에서 원양어업 중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금미305호는 현재 소말리아 해적들의 본거지인 하라데레 앞 해상에 억류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 해적과의 협상에 개입하지 않고 선원들의 석방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도 25일 금미호 인질과 맞교환하는 것보다는 국내 처벌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 장관이 맞교환 방안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신병을 확보한 해적 처리 문제와 관련,선원과 맞교환을 고려하면 좋겠다는 이슈가 제기됐는데 맞교환보다는 국내에서 처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며 “잘못한 사람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