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본연의 역할인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김황식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어 갈등이 첨예한 각종 사안의 조정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전폭적 신임 얻어
대표적인 현안은 충청권과 영·호남에서 치열하게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사활을 걸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다. 정치권에서는 지역대결 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현안들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심을 돌릴 방향키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좌담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와 관련해 “오는 4월 5일 이후 국무총리가 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면서 “위원회가 발족을 하니까 거기에서 생각하면 나는 아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 총리에게 상당 부분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 역시 청와대에서는 김 총리의 조정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법·원칙주의자’인 데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해 정치적 부담 없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청와대로서는 대통령의 공약이라 입장을 표명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김 총리가 대신 정면승부에 나서는 것이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다.
실제로 김 총리는 지난 10일 한 강연에서 “대통령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실정법이 정한 절차가 더 중요한 원칙이고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 다툼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여러 가지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날의 검 쥔 것” 분석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양날의 검’을 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진다면 위상이 단번에 올라가겠지만, 워낙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 어떻게 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 때와 비슷하게 총리실이 각 지역의 ‘공적’이 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이 대통령 전폭적 신임 얻어
대표적인 현안은 충청권과 영·호남에서 치열하게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사활을 걸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다. 정치권에서는 지역대결 구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현안들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심을 돌릴 방향키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좌담회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와 관련해 “오는 4월 5일 이후 국무총리가 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면서 “위원회가 발족을 하니까 거기에서 생각하면 나는 아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 총리에게 상당 부분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 역시 청와대에서는 김 총리의 조정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법·원칙주의자’인 데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해 정치적 부담 없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청와대로서는 대통령의 공약이라 입장을 표명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김 총리가 대신 정면승부에 나서는 것이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다.
실제로 김 총리는 지난 10일 한 강연에서 “대통령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실정법이 정한 절차가 더 중요한 원칙이고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 다툼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지 않도록 각별히 여러 가지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날의 검 쥔 것” 분석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양날의 검’을 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진다면 위상이 단번에 올라가겠지만, 워낙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 어떻게 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 때와 비슷하게 총리실이 각 지역의 ‘공적’이 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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