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말 예정대로 동남권신공항 후보지의 입지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연기하거나 백지화하려는 기류에 대해선 부인했다. 최근 청와대가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어떤 (정치적) 입장을 정한 바 없다.”고 밝힌 뒤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항 입지 문제가 정치쟁점화하면서 정부의 일정대로 선정작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이다.

15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 달 초까지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침을 확정한 뒤 다음 달 말까지 입지 선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평가위와 별도의 평가단을 꾸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별도 평가단 구성방안 고려도

국토부는 앞서 최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등 관련 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에서도 “2월 중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3월 말 발표는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말 국회 답변에서 밝힌 기한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박창호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평가위를 출범시켰다. 20명의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는 공항운영, 경제, 사회·환경 등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위는 11개 가량의 세부 평가항목을 선정, 항목별 가중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인천공항 입지평가에 적용된 안전성 등 공항운영분야(40점), 경제분야(30점), 사회·환경분야(30점)의 배점을 그대로 적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입장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평가위 경제분과위원장인 고승영 서울대 교수가 “(신공항 입지선정은) 더 이상 평가위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공항 입지선정이 정치문제로 변질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평가위 활동이 형식적이며 작업의 기본이 되는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평가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 김해공항 증축안도 검토

이에 따라 공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평가위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신공항 입지선정은 2009년 말에서 2010년 지방선거 이후로, 다시 지난해 연말과 올 3월로 무려 세 차례나 연기됐었다.

국토부 내부에선 신공항 대신 기존 김해공항 증축안도 꾸준히 검토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부인과 달리 지난해 4월 국토연구원 보고서와 8월 국회 예결위에 제출된 국토부 입지 평가위 보고서에선 김해공항 확장안이 언급됐다. 정 장관도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위에서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김해공항 증축은 신공항 건설보다 5조원가량 예산이 절감되고, 4·27재·보선과 내년 총선, 대선에서 지역 민심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 대안이란 평가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이를 부인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