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상률·에리카 김 기획입국 아니냐 ” 李법무 “태광 세무조사·도곡동땅 증언 수사”

국회의 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그림로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BBK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에리카 김의 검찰 수사가 큰 쟁점이 됐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전현희·정장선 의원 등은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권의 치부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둘의 자진 출두는 4년차로 넘어가는 이명박 정권의 치부인 ‘BBK 사건’과 ‘한상률 게이트’를 한방에 제거하기 위해 기획된 정략적 술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면서 “한 전 청장은 수사팀과 전혀 의견 조율이나 사전 연락 없이 귀국했고, 에리카 김은 최근 미국에서 보호관찰이 해제되면서 검찰에 들어오겠다고 사전에 연락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부산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한 데 대해 수사가 끝나면 발표할 것이고,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의 소유라는 전표를 보았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陳복지 “3+1 무상복지 불가능”

민주당의 ‘무상복지’를 놓고는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재정대책도 주먹구구로 하면서 소위 무상 시리즈 카드를 흔드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자 무책임한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면서 무상 급식·의료·보육, 반값등록금 등 ‘3+1 무상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충정은 이해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與의원들 신공항 입지 설전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경쟁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충돌했다.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의원은 “신공항은 3월 내에 반드시 입지 선정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호남 주민들까지 밀양을 지지하고 있어 후보지 경쟁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세연(부산 금정구) 의원은 “부산시는 1990년대부터 신공항 건설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추진됐다.”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결과를 정부가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