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의 3일 전체회의에서는 구제역 방역 대책과 가축 매몰지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제역 발생 이후 한달이 지나서야 구성됐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태원 의원은 “구제역 방역 작업을 하다 희생된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정부의 대처가 악질적이었다”며 “정부가 통일된 지침만 마련해 통제했어도 전국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최근 매몰지에 대한 조사는 내일이면 끝나고 매몰지 보강조사는 3월20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3월 말까지 매몰지 정비를 포함해 사태를 끝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해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역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주변 매몰지 50여곳의 지하수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3월 중순이면 이동제한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2∼3년 동안 계속해서 백신접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고, 침출수 퇴비화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맹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구제역 사태를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지적에 “대통령께서 지난해 12월7일 국무회의에서 구제역에 대해 언급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셨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의혹 수사가 쟁점으로 올랐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행각이라면 처벌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을 문제 삼은 뒤 “수사기관 총수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판단은 법원이 할 것이고 경찰은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경찰이 사건 발생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침입자의 신원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원세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경찰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대한민국 경찰이 호텔방에 들어간 ‘좀도둑’조차 잡지 못할 정도로 허술한가”라며 “대상이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