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막연한 ‘미국 핵우산’ 믿을 수만은 없어”, 반 “한·미동맹 흔드는 일… 핵무장 불가능”

“북핵은 위협용인가 공격용인가.”, “미국의 핵우산은 충분한가 부족한가.”, “핵무장부터 해야 하나 첨단무기 증강이 우선인가.”

누구나 갖는 궁금증이자 불안감일 수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전술핵 재반입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8일 국회에서 열린 핵 보유와 관련한 정책 간담회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정책 간담회를 주최한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미국에 북핵 폐기 종료 시간표를 약속받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적 핵무장·핵주권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진정한 핵주권은 핵무장이 아니라 정부·국회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효력이 상실됐음을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핵무기 개발·보유 금지라는 근본 정신은 존중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핵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도 “한·미 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핵무장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탄도미사일 등 재래식 첨단무기를 공중·지상·수중에 분산 배치하는 ‘3축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이방주 칼럼니스트는 “미국의 핵우산은 구속력이 없는 ‘구두 약속’일 뿐,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단이 아니다.”면서 “재래식 전력 증강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핵 억제에도 비효율적”이라고 반박했다.

전원책 변호사도 “북한이 우라늄탄을 개발하는 이상 막연하게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는 없다.”면서 “전술핵이 재배치되더라도 미국은 관리 권한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기에 북핵에 대한 명분만 줄 수 있는 만큼 자위권에 기초해 핵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핵의 성격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렸다. 김 위원은 “핵 비확산을 준수하는 한 남북 간 핵 비대칭성을 해소할 방법이 없고, 북한도 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핵 그림자 전략’을 쓰고 있다.”며 위협용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핵 사용 여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통제하느냐에 달렸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이후 군부의 입김이 커졌을 때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대 논리를 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