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신문센터ㆍ하나원 거쳐 반년뒤 사회 배출

지난달 5일 남하한 주민 31명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이 본격적인 정착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 귀환 의사를 밝힌 27명을 우선 송환하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통보했지만 북측은 이에 반발하며 전원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다.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돌려보낸 사례는 국제 관례상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인도주의 관점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4명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모 군부대에 머물며 북한 당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27명과는 달리, 4명은 경기 시흥에 있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임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은 약 한달 간 남하 경위와 귀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 관계기관의 특별조사를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합동신문센터 조사를 시작으로 일반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당초 단순 표류로 내려왔다가 귀순을 결정한 만큼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2개월간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에게 대공 용의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북한 생활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법으로 정해진 합동신문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조사를 마친 주민 4명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남한 사회 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3개월간의 하나원 교육과정을 통해 북한이탈 주민은 남한사회의 언어.문화 등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자활을 위한 기술 훈련 등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합동신문센터에서부터 사회로 나오기까지는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나원 과정을 마친 후에도 정착을 위한 지원은 계속된다.

우선 임대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주거지원금 1천300만원(1인 세대 기준)과 정착지원금 600만원(1인 세대 기준)을 기본적으로 지급받는다.

연령이나 장애.질병.학업 수행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직업 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도 150∼20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또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30여 곳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진행되는 추가 실생활 교육을 통해 남한 사회 정착을 시작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