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자 신청 등 절차 복잡…장기화 가능성 배제 못해

정부가 9일 ‘상하이 스캔들’ 및 기밀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우선 정부 합동조사단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중심이 돼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을 일으킨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공직복무관리관실로 개편하면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단 구성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런 만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파문과 관계된 외교통상부, 법무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 감찰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단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직원들만으로는 비자 발급 업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감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석민 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상하이 현지의 비자 발급 업무 실태나 보안 상태 등에서 허술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나 조사단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이 확정돼야 소요 인원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총리실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조사 대상을 한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일단 이번 사태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상하이 총영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벌이되 필요할 경우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스캔들의 주역인 중국인 덩모씨의 행적으로 미뤄볼 때 그가 그동안 알려진 전직 영사인 H, P, K씨 이외의 영사관측 인사들과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총리실은 또 이번 파문에 대한 의혹이 확대일로로 치닫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합조단의 조사가 정부의 이런 방침대로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론에 떼밀리듯이 합조단 구성 방침을 밝혔지만 현지 조사를 위해서는 중국측의 협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합조단원들이 중국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 매체들이 이번 스캔들이 기밀유출 의혹으로 번지는 데 대해 발끈하고 나서는 등 중국 내부 분위기가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리며 중국 정부가 ‘조사 목적의 입국’을 불허할 경우엔 한중간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현지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이달내 조사 완료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석민 사무차장은 “어떤 부분을 조사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사단원들의 중국 비자도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