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움직임

동일본 대지진으로 국가 위기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을 예정이다. 지진 이후 한국에서 성금 모금 운동이 일어나는 등 한·일 간에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영토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양국 관계에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각부는 오는 30일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사용하게 될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표현을 넣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성은 대지진 발생 이후 양국 간의 관계를 고려해 검정결과 발표를 미루는 방안을 문부과학성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영토 문제라는 점에서 예정대로 30일에 발표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일본 중학교 지리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수록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실제로 이번 검정 과정에서는 도쿄서적을 비롯해 제국서원, 일본문교출판, 교육출판, 일본서적신사 등 교과서를 제작하는 5개 민간 출판사들 모두 이를 토대로 독도 주변 영해 지도와 함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적시한 교과서를 제작해 정부 측에 검정을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4년 주기로 초·중·고교 교과서를 정비하는 일종의 개정 작업을 실시해 왔다. 문부과학성은 2008년 7월 개정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의 영토 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올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시작으로 2012~2013년 고등학교, 2013년 초등학교 순으로 교과서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