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대검 중수부의 폐지안, 판·검사 비리 수사만 겨냥한 특별수사청 설치안 등 친정인 검찰에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고 있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안대로 개정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들이 최근 원내·외에서 6인 소위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횟수가 부쩍 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선 이 의원들이 친정인 법무부·검찰을 대신해 변호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의원별 대응 방식이나 입장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수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일본 도쿄지검처럼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면 된다.”며 중수부 폐지안에 힘을 보탰다. 같은 검사 출신 사개특위 의원들이 6인 소위안 공개 직후 “중수부 폐지를 국민이 원치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홍 최고위원은 대신 특별수사청 신설안과 관련, “1년에 1, 2건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을 위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특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권한 약화나 이원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직의 이원화보다는 일선 특수부로 대신할 수 있는 중수부를 폐지하는 게 더 낫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지난 8일 국회 사개특위 검찰관계법심사소위(검찰소위)에서 검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존 입장을 뒤집어 중수부 폐지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달리 법원 개혁을 압박하는 식으로 검찰 권한을 보장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검찰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영장항고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법관 수 증원안과 양형기준법 강화안 등을 담은 개혁안이 법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조문화 과정을 밟게 된 데도 검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개특위 6인 소위는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방안 등의 쟁점에 대해 큰 틀에서 원안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