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산” “쐐기 박아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합의안 도출이 6월로 미뤄지자 검찰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검찰의 핵심‘ 쟁점 3가지가 합의됐더라면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충돌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검찰 수뇌부가 ‘결단’을 내렸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대검 “급조한 합의안 어불성설”
대검 관계자는 20일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을지 몰라도 오늘 검찰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흉흉했다.”고 전했다. 대검의 한 검사는 “사개특위의 개혁안이라는 게 검찰소위 여야 간사 2명이 (밀실에서) 급조한 것”이라며 “한달여 만에 사법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구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에선 크게 두 가지의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 도출이 6월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는 흐름이 있다. 정치권이 4·27 재보궐선거와 전당대회, 차기 총선거 준비 등으로 사개특위를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는 게 검찰의 대체적 시각이다. 하지만 6월까지 시간을 번 만큼 국회를 상대로 ‘맨투맨식’ 설득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수뇌부 결단 내렸을 수도”
반면 일각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흔들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 이번 기회에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게 쐐기를 박아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털어놨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개특위가 이날 검찰 쟁점 3가지를 합의했다면, 김준규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리고 직접 나섰을 것이라는 후문도 있었다. 김 총장이 30년간 사정(司正)의 상징 역할을 했던 중수부가 자신의 대에서 폐지되는 부담을 뒷짐 지고 바라보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4-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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