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현안> 한·미 FTA 50% “표결 처리” vs 44% “절대 안돼”

<민생 현안> 한·미 FTA 50% “표결 처리” vs 44% “절대 안돼”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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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3명중 2명 “30% 이상 대폭 낮춰야”

국회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역점을 둬 논의해야 할 현안으로 ‘물가안정 대책’(54.9%·복수응답)과 ‘일자리 대책’(31.9%)을 꼽았다. 민생 우선의 국회가 돼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는 셈이다. 이를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31.1%)과 대학 등록금 인하(28.7%)도 비중 있게 다뤄야 할 사안으로 지목됐다. 다만 처리 전망만 놓고 보면 한·미 FTA 비준안과 대학 등록금 문제는 명암이 엇갈린다. 무엇보다 한·미 FTA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대치할 가능성을 설문조사는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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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도는 외통위
긴장감 도는 외통위 3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경필(앞줄 가운데) 위원장이 한나라당 유기준(앞줄 왼쪽)·민주당 김동철(앞줄 오른쪽) 간사를 불러 대화를 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번 정기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처리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여야의 의견은 뚜렷하게 갈렸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라도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가 50.8%(62명)를 차지한 반면 ‘처리하면 안 된다’는 응답도 44.2%(54명)나 됐다. ‘반드시 처리’ 답변의 대부분(91.9%)은 한나라당에서 나왔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반면 ‘처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우세를 보였다. 민주당 소속이 68.5%였고 민노당·자유선진당 3.7%, 국민중심연합 1.8% 순이었다. FTA 비준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의 시급한 현안’이라고 답한 민주당 의원도 전무했다. 다만 ‘처리해선 안 된다’는 한나라당 응답자도 20.3%나 돼 비준동의안 직권처리를 놓고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차가 만만치 않음을 드러냈다.

대학 등록금 인하가 시급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의 50%는 대학 등록금 인하를 첫손에 꼽았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폭에 대해서는 ‘50% 이상 인하’와 ‘30%대 인하’가 각각 33.6%로 동률을 이뤘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등록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짙게 깔려 있는 셈이다. 이어 ‘20%대 인하’(13.1%), ‘40%대 인하’(9.8%) 순이었다.

등록금 인하 방식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높은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되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답변(40.1%)이 가장 많았다.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25.4%)이 2위를 차지했고 ‘일률적인 명목 등록금 인하’(20.4%)가 뒤를 이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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