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삭감” “연금 포기” 쏟아내는데

한나라당이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금 특혜’를 자진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직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세비 삭감’ 문제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치권, 특히 여권에 대한 불신 여론이 높은 상황을 타개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자칫 선거용 ‘말 잔치’로 끝나기 십상이다. 전문가들의 반응이 냉소적인 이유다. 여야가 함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 선거구 조정 이해당사자 배제에 이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새해 들자마자 2일 ‘특권 버리기 3탄’을 내놓았다. 황영철 대변인은 오전 비상대책위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정치개혁 문제를 다루는 비대위 1분과에서 전직 의원 연금 폐지 문제를 다룰 것”이라면서 “분과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비대위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는 품위 유지 명목으로 매월 12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사실상 ‘종신연금’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혜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오래전부터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드높았지만 국회는 아예 2010년 2월에 ‘헌정회육성법’을 개정, 종전에 국회의장실 판공비에서 지급하던 형태를 바꿔 아예 국고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소속 의원들이 퇴직 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되더라도 이를 거부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또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경우 그 날짜에 비례해 의원들의 세비를 깎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비대위원인 김세연 의원은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분과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고, 위원들 간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 연금은 헌정회 육성법, 세비 삭감은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이 각각 보장하는 권리다. 관련법을 바꾸지 않으면 ‘언 발에 오줌싸기’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이벤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옳고 그름을 떠나 사전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쇄신안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논의 순서가 잘못됐으며, 말의 성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도 “의지의 표현일지는 몰라도 비대위가 성과를 서둘러 내야 한다는 강박증 또는 조급증에 빠진 것 같다.”면서 “정치권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입법 형태로 추진돼야 하고, 야당의 동참도 이끌어내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꼬집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