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한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선관위와 각을 세우는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것은 차분히 정리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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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바로잡아야 하는데 정치가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황영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후보자들이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당일에도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비밀투표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현행 헌법적 가치나 법률을 고려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 대변인은 “선거운동 대해서는 규제를 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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