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정 저해땐 제재 안할수도”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한·미 간 대(對)이란 제재 협의 전망에 대해 “미국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에 출석,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어떤 것을 협력하고 안 하고에 대해 결정된 것 없이 매우 포괄적 언급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엔의 대이란 제재 결의 때에도 (미국은)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 매우 우호적인 조치를 인정했다.”고 말하고 “최근 거의 전 세계 국가의 이란 수출이 줄었지만 한국은 지난해에만 60% 증가했고, 미국도 이런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0% 감축 얘기는 전혀 거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미국이 우리에게 급격한 수입 감축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한국 형편에 맞춰 점진적으로라도 감축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조정관이 방한했을 때 (감축 관련) 숫자를 제시한 것은 일절 없었으며,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은 원유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나 급격한 감축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제재 목적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이란에 들어가는 석유 대금을 줄이자는 것”이라면서 “결국 제재를 발동할 제1조건은 원유시장 안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줄이는 만큼 국제 원유가격이 오르고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제기된다면 (미국이) 제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