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신청 11일 마감인데…선거구 획정조차 안돼 총선관리 비상

4월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속을 태우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 신청 마감일이 오는 11일인데 여야는 각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선거 개혁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처음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 마감일인 11일을 기준으로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선거구가 획정돼야 하는데 속도가 너무 더뎌 선거 관리에 지장이 우려된다.”고 울상을 지었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9일 마감시한까지 선거법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는 일단 현행 법대로 진행을 하다 변경 절차를 밟는 ‘이중 작업’을 해야 한다. 선거구별로 이미 선거운동에 나선 1600여명의 예비후보자들은 지역구 변경 및 재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선거비용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유권자 역시 자신이 선택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르지 말고 여야에 정치관계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지만 별 반응이 없다.

여야는 여전히 네탓 공방만 하며 선거법 개정의 핵심인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지역구 299석을 넘기지 말고 비례대표 54석을 줄이지 말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지역구 4군데를 줄이고 4군데를 늘리는 방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지역구 3곳을 늘리되 비례대표를 줄여 의석 302석을 만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따를 것이라는 방침을 고수하는 분위기다. 영남권 지역구를 줄이는 데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단 여야는 다음 주초 여야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간 회동을 갖고 ‘빅딜’을 통해 9일에는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함께 ▲모바일 투표와 국민참여경선 실시에 필요한 주소지 확인에 관한 선거법 개정 ▲석패율제 도입 ▲투표 인증샷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당일 선거운동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을 놓고 주고받기를 할 계획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