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정치세력화 앞장서는 이용득 위원장

“한국노총을 한국의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 총연합회)로 만들겠습니다. 렌고는 일본 민주당과의 정책 연대를 통해 54년 만의 정권교체에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노동계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노동계의 정치세력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이용득(60) 한국노총 위원장을 7일 서울 여의도 노총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지난달 초 가벼운 뇌경색 증세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실려 있었다. 지난달 민주통합당과의 연대를 성사시킨 뒤 현재 당 최고위원을 겸하고 있는 그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민주통합당과 연대를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무위원회나 대의원회의에 15%까지 진출할수 있는 지분을 활용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럽은 노조 정치세력화 일반화

→노동계가 정치세력화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용자들과 싸워서 물적 배분만 요구할 게 아니다. 보다 큰 차원의 복지가 정치권과 정부의 전유물은 아니다. 영국 노동당의 구호인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당시 영국 노총의 요구 사항이었다. 노동조합은 임금투쟁만 하는 조직이 아니다. 정책 자체에 노조의 영향력을 행사해 노동자의 권리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계의 정치세력화 움직임에 불안한 시각도 있는데.

-정부와 재계에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경제발전 수준에 비춰 노동과 정치의 직접적인 결합이 늦은 편이다. 선진 외국들은 다 노조와 기존 정당이 밀접한 관계다. 한마디로 노동의 세력화가 이뤄진 것이다. 110년 전에 영국노총(TUC)이 노동당을 만든 전례가 있다. 북유럽의 경우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는 일반화돼 있다.

일본의 경우 렌고는 원래 정치권과 직접 연계가 없었다. 간헐적 연대를 하다가 민주당을 재창당하는 2008년에 렌고와 정치 연대를 했고 일본 노총 출신들이 대거 정치권에 진출했다. 일본에서 노동계의 정치세력화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노사 현장에서 직접적인 마찰과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한국노총의 모델은 렌고다.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은 중의원 480석 중 308석을 얻었는데 이 중 41명이 렌고 출신이다. 렌고는 민주당 집권 후 관방장관과 경제산업상, 문부과학상 등 각료 7명을 배출할 정도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민주와 진보개혁 성향 맞아

→민주통합당과의 연대는 정치세력화의 출발점인가.

-5년 전인 2007년에 한국노총은 정치세력화에 대한 장기 플랜을 세웠다. 2012년 대선에서 과도기를 거쳐 2017년 대선에서 특정 정당과 영구 정책 연대를 한다는 청사진이었다. 2008년 일회성으로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했지만 실패했다.

→민주통합당을 택한 이유는.

-세부적인 정치 문제는 사실 잘 모른다. 그동안 사안별로 민주당과 협의를 해 보니 우리의 진보개혁 성향과 맞았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현장에서 민주당 지지가 60% 이상이 나왔다. 이런 판단으로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이 연대했다. 노동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통합당이 진정성을 가진 전문 정당이 될 것이다.

→과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도 정책 연대를 하지 않았나.

-한나라당에 한국노총이 배출한 의원은 4명이지만 현실적으로 당론을 따른다. 시집을 가면 시부모 말을 듣지 노동계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이번에 당 조직속으로 들어가 정책과 당론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 조직 속으로 스며들 것인가.

-우선 민주통합당의 취약 지구에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하는 방안이다. 당 노동위원회를 확대 강화하고 친노동 중진급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 노동이 존중받는 정치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사무처에도 노동국을 신설해 노동 관련 당의 현안들을 밑바닥부터 취급하도록 하겠다. 당원과 사무처, 노동위원회라는 3박자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노동계 몫으로 약속받은 15%의 지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번 총선의 예비후보로 노동계 출신이 10여명 뛰고 있다.

→민주노총과 정치세력화를 위해 협력할 것인가.

-물론이다. 최근 민주노총 수뇌부와 만나 야권 연대를 위해 각자 소속된 정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노동계 10여명 총선 도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선.

-지난달 11일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은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이는 당연한 법적 의무의 이행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차별 개선과 임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주목할 만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장기근로 근절 대책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지침을 통해 장시간의 휴일근로를 묵인하다 갑자기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는 일종의 꼼수에 불과하다.

대담·정리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