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밥그릇 싸움에 지역민 가세… 이전투구 양상

4·11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정치권의 해괴한 ‘숫자 놀음’으로 전락했다.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 주민들까지 나서면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여야가 선거구 합구 대상으로 거론하는 경남 남해·하동과 전남 담양·곡성·구례 지역 주민 100여명은 17일 국회를 직접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누더기 협상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농어촌 선거구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의원실 점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방호원들과 난투극이 벌어졌고 일부 주민들은 분을 삭이지 못해 삭발까지 감행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회 본회의는 전날에 이어 또다시 취소됐다. 여야가 스스로 선거구 획정 합의 시한으로 못 박았던 지난 9일과 16일을 연거푸 넘기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그럼에도 논의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하고 있다. 정개특위 회의록을 오직 국회의원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꼼수 협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영·호남에서 2석씩 4석을 줄이고 지역구 3곳(강원 원주, 경기 파주, 세종시)과 비례대표 1석을 늘리는 ’3-4+1’안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 요구처럼 지역구 3곳을 늘리되 영남 2곳(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과 호남 1곳(전남 담양·곡성·구례)을 줄이는 ‘3-3’안을 꺼내들었다. 여야 모두 텃밭인 영·호남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셈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여야는 협상을 통해 3곳을 늘리고 영·호남에서 1곳씩 줄이는 ‘3-2’안으로 의견이 좁혀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안은 의석수가 지금보다 1명 더 늘어나면서 사상 초유의 ‘300인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4일 권고한 안은 ‘휴지조각’이 됐다. 당초 권고안은 분구 대상 8곳, 합구 대상 5곳, 비례대표 3석 축소 등 ‘8-5-3’안의 형태였다.

모바일 투표 역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은 모바일 투표 도입 절대 불가 입장을 천명했지만 민주당은 “모바일 투표 없이 선거구 획정 합의는 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민주당이 모바일 경선 문제를 연계시켜 선거구 획정을 늦추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새누리당은 당장 모바일 투표를 도입할 경우 대리 투표로 비밀·직접투표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대한다. 그러나 속내는 젊은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 허용 시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모바일 투표 도입은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선거구 획정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21일까지는 반드시 선거구 획정이 완료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22일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