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 “체제부정 앱 삭제조치 합당”

김관진 국방 “체제부정 앱 삭제조치 합당”

입력 2012-02-18 00:00
업데이트 2012-02-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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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글 올려

김관진 국방장관이 ‘스마트폰의 종북(從北) 애플리케이션(앱)’의 삭제를 지시한 군 지휘관들을 두둔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군통수권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앱은 군의 정신 전력을 좀먹는다”면서 “그러한 앱을 삭제토록 한 지휘관들의 조치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한 부대장 등이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하라는 공문을 내린 조치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군의 정신전력은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라면서 “국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자이기 때문”이라고 지휘관들을 두둔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부사관 이상 간부들에게 북한을 추종하거나 군통수권자 및 정부를 비판하는 앱을 자진 삭제토록 지침을 하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선 지휘관들에게 친북, 종북 앱은 군복을 입은 간부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충분히 교육한 뒤 자진 삭제를 유도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간부들의 스마트폰을 강제적으로 검열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총선을 앞두고 장병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중립’에 어긋날 수 있는 글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육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복무규율 제18조는 군인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정정당ㆍ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방부는 SNS 사용과 관련, “프로필 작성할 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관계법령에서 제한하는 공무원 및 군인의 정치적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등의 SNS 활용 지침을 제작해 일선 부대에 배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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