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신설… 정책 일원화, 중기업종 진출 대기업 형사처벌

민주통합당이 21일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를 위해 중소기업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청(중기청) 체제로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없고 새로운 정책 수요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中企 기 살리기’ 3대전략 발표

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 살리기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중소기업부 신설을 제1 정책과제로 내세웠다.

중기청은 지식경제부 차관급 외청으로, 타 부처와 직접 정책 조율에 나서기 어려운 위치다. 민주당은 장관급 독립 부처인 중소기업부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상생발전·동반성장 기반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중소기업부 신설은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주장하고, 정치권도 선거 때마다 내세운 단골 메뉴지만 지경부는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진출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고,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 단가 부당 인하 행위에 대해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늘리고 의무 휴업일도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마트·SSM 영업제한시간 확대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율을 2017년까지 80%로 확대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해 이들의 수주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운영 지원비와 납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