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국회 사실상 용도폐기 위기…장교 합동임관식서 정치권 비판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개혁안 처리를 사실상 무산시킨 여야 정치권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2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장교 합동 임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3년여 앞둔 시점에서 지휘구조를 보완하고 전력을 보강해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갖추는 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으로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쟁의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 여기에 맞춰 합동성을 강화하고 지휘체계를 일사불란하게 정비하는 것은 전 세계 군의 공통적 추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우리 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을 만드는 것이며 앞으로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직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데 계속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휘체계 일원화 추진 ‘야심만만’

이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방개혁안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예 안건에서도 빠지면서 18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방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과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발하자 지난해 3월 가이드라인인 ‘국방개혁 307’을, 5월에는 기본계획인 ‘국방개혁 11-30’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개혁의 핵심은 이원화된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싸우는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군정권(인사·교육·군수지원)만 행사하던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작전지휘)까지 부여해서 유사시 효율적인 작전 지휘가 가능한 전투형 군대로 바꾼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현재 444명에 달하는 전체 장성의 15％(60여명)를 오는 2020년까지 감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군 내부 ‘밥그릇 싸움’에 발목

국방부 관계자는 “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의 작전 지휘하에 직할 작전 부대를 직접 지휘하도록 해 작전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방개혁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왔고, 군 내부의 ‘밥그릇’ 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져 왔다. 특히 해·공군 출신 예비역들은 ‘육군 독식을 위한 통합군제’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부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육군의 지휘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천안함 침몰 사건 때도 합참의장과 해군총장 간의 업무분담이 사안마다 달라 군정·군령권 이원화의 비효율성이 불거진 적이 있다.”면서 “예산 압박을 많이 받는 현재의 군 지휘구조상 중첩된 부문을 줄이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일각 “4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수도”

그러나 여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데다 이미 정치권이 모두 4·11 총선 체제로 돌입하고 12월 대선까지 앞둔 상황이라 국방개혁안은 사실상 ‘용도폐기’됐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다만 군 일각에서는 여전히 총선 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을 저버리지는 않고 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