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땐 제재해제·경수로 우선논의” “대북식량지원 위한 행정실무조치 즉시 이행”

북한은 29일 북미 양측이 6자회담 재개시 대북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문제를 우선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지난 23∼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은 대조선 제재가 인민생활 등 민수 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6자회담에서 제재해제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밝혀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고강도 대북제재가 포함된 결의안(1718호)을 통과시켰으며, 2009년 5월 2차 핵실험에서는 기존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는 내용의 결의안(1874호)을 채택한 바 있다.

또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로 추진되다 2002년 고농축우라늄(HEU)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단된 경수로 제공방안을 북미 양측이 다시 논의키로 한 것도 국제적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이 동의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우라늄 농축활동 임시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식량지원과 관련, “미국은 조선에 24만t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쌍방은 이를 위한 행정실무적 조치들을 즉시에 취하기로 했다”고 밝혀 미국 측의 옥수수 등 알곡의 추가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쌍방은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신뢰성 조치들을 동시에 취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양측이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며 비핵화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상호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담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조미 쌍방은 9·19공동성명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혀 당분간 북미간 양자관계에 집중할 것임을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