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공동정책 공약 분석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8일 접점을 이룬 ‘4·11 총선 범야권 공동정책’의 핵심 고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다. 실무협상단은 한·미FTA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과 폐기를 해야 한다는 통합진보당 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재재협상후 필요시 폐기’에서 접점을 찾았다. 서로의 주장을 병렬로 연결한 것이다. 민주당 신경민 대변인은 “정책 협상을 미세한 부분까지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일자리 정책에선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산업별 단체교섭을 법제화하고 복수노조의 자율적 단체교섭을 보장하는 등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또 군 복무기간 단축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신설, 공공임대주택 및 전세주택 10%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청년 취업 및 주거·보육 정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가 완화했던 종합부동산세는 강화, 부자감세는 철회할 예정이다. 양당이 추진했던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범죄에도 엄격히 법을 집행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중단, 부실 대학의 국공립화를 추진하고, 대학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를 도입해 등록금을 ‘반값등록금’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모든 의무교육 기간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시학원’으로 변질된 외국어 고등학교는 어학 인재 양성이라는 본래 목적으로 전환하고 일반계 고교의 학교 간 격차를 줄여 가는 한편 전문계 고교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당은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원전 정책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댐 건설 역시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대신 물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생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의 전기료는 인상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평가하기로 했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종합편성 채널 정책도 재정립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반칙·특혜 사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고 특혜와 관련 정책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편 방송사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이 철저하게 분리되는 방향으로 미디어렙법을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개혁도 양당이 함께 추진한다. 한명숙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 개혁 의지를 표시해 왔다. 개혁 대상은 검찰·경찰, 국가정보원, 군 공안기구, 국세청 등이며 18대 국회에서 못한 국가보안법 폐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2012-03-09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