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 발효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약대라는 기대감도 크지만 빈부격차의 심화와 농업 등 취약산업 기반 붕괴 가능성,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내놓은 ‘한·미 FTA 발효로 국민이 얻는 세금 인하 혜택’에 따르면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농수산물 포함)은 우리나라가 9061개(80.5%), 미국 측은 8628개(82.1%)에 이른다. 인터넷 구매 등을 통해 미국에서 들어오는 특송화물도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관세를 물지 않는다.



하지만 한·미 FTA에서 규정한 관세 폐지나 인하 금액만큼 국내 소비자가격도 인하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지에서 수출단가를 올리거나 수입업자가 유통마진을 더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FTA로 칠레산 와인의 관세가 없어졌는데도 일부 제품의 가격이 오히려 오른 게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이 때문에 올해부터 주류 수입업자에 대한 ‘겸업 금지’와 ‘소비자 직판 금지’ 규정을 폐지해 유통단계를 축소했다.

관세청은 관세 인하 효과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도록 FTA 발효 전후의 주요 품목 수입가격·물량 비교분석 내용을 공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물가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복잡한 유통구조나 각종 규제 등으로 효과를 반감시키는 비효율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FTA라는 나무가 잘 자라서 누구나 과일을 맛볼 수 있으려면, 심는 노력 못지않게 가꾸는 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를 저해하는 비효율적 시스템을 개선해 모든 국민이 FTA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국내 산업별 체질변화도 필요하다. 한 해 교역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는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해서다. 관세 위주로 협상하는 보통의 FTA와 달리 한·미 간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과 같은 내국세부터 현지법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 문제까지 정치·사회를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파급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내세우던 ‘장밋빛 미래’를 재점검하고 대응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反)FTA 여론도 부담이다. 박 장관이 불평등 협정 조항으로 꼽혀 재협상 대상이 된 ISD와 관련해 “ISD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국민의 오해와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